"과거사 문제 빠진 발표문...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인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본, 반성한다면 법원 판결 이행부터"

[김형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8.23 ⓒ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쏙 빠지고 대북 공조만 손뼉을 쳤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고 무엇을 위한 한일 셔틀 외교냐"고 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3일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아예 빠졌다.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공조에 양국이 손뼉을 마주쳤다"며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애초 역사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이 대통령은 일본을 면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겐 헌법수호 책임... 일본 면책 권한 없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피해자) 승소로 3건이나 확정됐으며, 강제동원 문제 역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 1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및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배상 책임 또한 확정된 이상,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이 대통령이 일본 측 책임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시민모임은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일본을 향해서도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국가의 판결조차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성을 하겠다면,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거나,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으로 진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 제1의 전범기업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2025. 8. 8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