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상반기 폐교 53곳…대책마련 절실

행안-교육부, 지자체·교육청과 폐교 활용 활성화 논의
폐교 재활용 위한 첫 간담회
9월 활성화 계획 발표 예정

지난해 폐교가 결정된 서울시 한 고등학교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부처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초청해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첫 간담회를 연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폐교는 꾸준히 늘어 2022년 41곳, 2023년 26곳, 2024년 33곳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53곳으로 급증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나면서, 폐교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넘어 제도 전반을 손질하고 각종 현장 애로를 반영한 종합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 가지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우선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사업을 연계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폐교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각 지역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 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실질적 방안이 모색됐다.

지난 4월 행안부와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배포했다. 7월에는 전국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지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 요인을 반영하고 폐교 활용 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특히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이날 회의에서 모아진 건의와 제안을 토대로 마련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단순한 비활용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폐교가 지역의 중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또한 “폐교는 주민복지와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