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효과 오래 못 간다…수도권 집값 계속 상승"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신속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균형 달성 필요-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나,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약화 등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착공 감소로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줄어들고, 내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38.7%, 44.6%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책'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지속성이 짧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주택매매 가격이 오히려 오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는 공급과 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주택 매매시장 규제로 전월세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