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검찰개혁 '중수청'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라"

154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에서 입장문 발표

[김철관 기자]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 공동대표가 23일 154차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철관

촛불행동이 23일 내란청산 촉구 154차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입장문을 통해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4차 촛불대행진'집회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 그것은 결국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소관 부처였고 검사와 검찰 출신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통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유지, 강화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행사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 수사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소청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공소청의 권한도 막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검찰개혁 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소청장을 임명한 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소청장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놨지만, 법무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개혁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측의 입장을 반영해 처리한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확실히 갈라 놓으라는 것"이라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것과 보완수사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모두 정치검찰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를 반개혁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나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생존과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 집단, 검찰을 개혁하라는 민심을 철저히 받들기 바란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개혁 법안인 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설립법안, 중수청설립법안, 국가수사위원회설립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이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유린 극우정당 내란정당 국힘당을 즉각 해산하라' '내란본당 사대극우 국힘당을 해산하라' '일본은 식민지지배 사죄하고 배상하라'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청을 해체하라' '경제수탈 주권모욕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어 무대 발언을 한 김영화(동작관악촛불행동 회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장은 "국힘당은 한마디로 전한길당 극우정당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을 여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저들은 빼박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내란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년 이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쉴 수가 없다"며 "윤석열이 망쳐 놓은 역사정의 바로세우기 제2의 반민특위 출범, 검찰해체, 언론개혁 등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는 단연 국힘당 해산"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하 제주촛불행동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해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강탈하겠다는 미국의 비열한 수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촛불 국민들을 믿고 미국에게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때 강하게 나가야, 미국이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굴욕적 대일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출발"이라며 "일본성노예피해자,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지체없이 사죄하고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가 '미 극우세력들은 주제 넘는 협박질을 당장 멈추라'란 제목의 성토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미 극우세력의 국내 입국을 금하고, 내정간섭에 강력히 항의하라"며 "반미도 반중도 아닌 국민의 뜻과 우리 국가의 이익만이 외교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국익우선 주권수호 입장을 철저히 세우고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 이곳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다시 집회 장소인 광화문에 모여 해산 집회를 했다. 이날 극단 '경험과 상상' 공연 등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이날 촛불행동은 마무리 집회에서 오는 30일 오후 6시 155차 촛불집회가 이곳 광화문역에서 열린다고 공지했다.

▲ 154차 촛불집회 154차 촛불집회 손팻말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