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까지 뒤져본다"…美 거주·취업 때 반미 정서 심사

"美 거주·취업, 권리 아닌 특혜" 지침 하달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장기체류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북서부 펫워스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장 경관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민 흑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이 같은 지침을 심사 담당자들에게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대상에 SNS 게시물을 확인해 '반미 이념(Anti-America)'이 있는지 찾아낸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민국은 반미 견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외신은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다면서 "반미 이념은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가운데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 퇴출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에게도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비자 취소를 강행해왔다.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지난 18일 기준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원을 포함한 '테러 지원' 명목으로는 200~300여명이 비자 취소를 당했다.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올해 취소된 비자는 4만건가량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취소된 비자는 1만 6000건으로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