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니면 답 없다”…성장률 반전 이끌 15대 프로젝트 [새정부 경제전략]

인구 감소 대안으로 ‘AI’ 활성화
공공기관·민간기업 전폭 지원
AI 인재 유출 방지 병역특례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 감소 등 고질적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하자 이를 반등시킬 돌파구로 인공지능(AI)을 선택했다. 현재 한국 경제 강점으로 꼽히는 정보통신(IT) 기반에 제조업 역량을 더해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구조 만들기에 방점을 뒀다.

이 가운데 기술선도 성장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기업과 공공, 국민, 기반조성에 15개 AI 대전환 과제를 담았다. 초혁신경제는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에서 15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이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했다. AI를 적극 도입하면 경제 생산성은 1.1~3.2%까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4.2%에서 12.6%까지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우선 기업을 중심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한다.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 정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린다.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실증 지원, 규제 완화, 판로 확대, 금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로봇과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공장), 반도체 산업에 AI를 대거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과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X 전환 지원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복지·고용·납세·신약 심사 모두 AI 적용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와 고용에 AI를 우선 적용한다. 공공 분야 AX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모든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국민체감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AI 정보화 사업은 예산 편성 때 정보화전략계획 의무를 완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AX·AI 바우처 공급도 늘린다. 이를 통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히도록 전 국민 ‘AI 한글화’ 사업을 추진한다. AI 교육센터에 자격 인증제도, 경진대회 등을 통해 AI 보급을 뒷받침한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급여와 병역특례까지 추진한다.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혜택을 지급하고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해 병역특례도 제공한다.

해외 인재 유치 방안으로 현지 공동연구를 늘린다.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복귀 재외한인 연구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는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설한다. 공공·민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표준체계를 확립한다.

국가AI전략위,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결합 활용을 촉진한다. 원본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도 지원한다.

데이터 스페이스를 산업별로 구축하고 전문대학 AI 교육인프라 조성과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특화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총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관별로 AI 책임관을 지정한다. 정부업무평가에 AI 전환율도 반영한다.

기반시설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GPU를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한다. 전력과 세제, 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 국가 AI 컴퓨팅 센터 경우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정예팀을 꾸리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았다”며 “추격 경제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한 금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