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철강·방산, 고부가가치 전환…‘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새정부 경제전략]

제조업,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보급 확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 산업들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속도를 높인다.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력’을 22일 발표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반도체 세정액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에서는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방산 분야 또한 재래식 무기를 벗어나 AI 드론과 로봇 등에 재정을 투자한다. 민간 개발 후 군에서 실증하는 방식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 수출 지원에 나선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도 속도를 높인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특별공급 등으로 정주 여건에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오는 2030년까지 1년 앞당기고, 차세대 전력망 사업으로 AI 분산전력망 실증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한다. 발전설비 설치 보조·융자 지원에 올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쉽도록 돕는다.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다. 2049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인다.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밀착 지원한다.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이 밖에도 녹색국체 발행을 추진하고 전환금융 지침도 만든다.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금융을 강화해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윤 차관보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의 도약에 역점을 두겠다”며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부가가치 전환 고부가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