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전략]30조원 쏟았는데…李정부 공식 올 성장률 0%대 전망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과 건설경기 부진 심화가 경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0%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집권 첫해 목표 성장률을 0%대로 낮췄지만,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2025.8.22 조용준 기자

올 성장률 전망 1.8%→0.9%로 낮춰건설투자 -8.2%·수출마저 0%대로 추락31.8조 추경 편성에도 제로 성장반도체 100% 품목관세 반영하지 않아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 초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이지만 앞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치(0.8%)보다는 낙관적인 수치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 의지를 담은 일종의 목표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타 기관보다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올 상반기 성장률이 0%대 초반에 그친 상황에서 연간 성장률을 0.9%로 끌어올리려면 정부는 하반기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3%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8.2%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반영되면서 내수 부진의 원인인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2분기까지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8.4% 줄었고, 건설기성도 21.2% 급감하는 등 하강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7%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위축에 올해 2.0%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지난해 연간 8.1% 성장세를 보인 수출은 올해 0.2% 증가에 그치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8.1%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미국발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 등 악조건이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수입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수입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1.7%)에 이어 올해 -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100% 품목관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200~300%로 관세율이 오르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1.3%)는 지난해(1.1%)보다는 개선되겠지만 1%대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추경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2.3%)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올 초 제시한 전망치(1.8%)보다는 소폭 높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전망을 (올 초 전망치보다) 높인 것은 상반기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물가가 정부 목표치인 2%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는 950억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는 작년(990억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는 주요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에도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번 전망대로라면 외환위기(1998년 -5.1%),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팬데믹(세계적 대유행·2020년 -0.7%) 등 대형 위기 여파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0%대로 고꾸라지는 첫해가 된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친 뒤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너진 잠재성장률 3%로 반등
AI·초혁신 앞세웠지만 구조개혁 안 보여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임기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 속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로 자본 투입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률 대신 잠재성장률을 내세운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역대정권 모두 장기간 내려가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했지만 단기 처방에만 치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 들어 두차례 추경을 통해 31조8000억원을 풀었지만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투자와 함께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타개할 중장기적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성장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산업은 아니다"며 "기술 선도 성장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성장률 제고의 기본 요건인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