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 규탄한다"

당진어울림여성회 기자회견 "시대적 흐름에 역행"

[박정훈 기자]

▲ 당진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 규탄기자회견 당진어울림여성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박정훈

지난 21일 당진어울림여성회(회장 오윤희)는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추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2010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온 당진시는 지난 7월 31일,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했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기금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며,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당진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예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은 "매년 진행되었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는 여성의 안전, 일자리, 돌봄, 정책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지원사업의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의 표시로 기능해왔다. 특히 기금의 활용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포함할 수 없는 영역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평등 거버넌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영역이였다"고 평가했다.

▲ 당진어울림여셩회장 오윤희 오윤희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박정훈

이어 "지금 당진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충분한가? 양성평등의 가치가 확대되고 여성단체들이 육성되었는가? 더 이상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 필요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금을 조성하고 유지해왔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폐지했던 양성평등기금을 다시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목소릴 높였다.

오윤희 회장은 "양성평등기금 폐지 소식에 이어 들리는 소식은 더욱 당황스럽다. 9억 원에 가까운 양성평등기금을 가족센터 건물 리모델링비에 보태어 쓴다는 것이다. 기금을 함부로 폐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기금을 여성정책 예산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건물 리모델링비로 전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성평등기금을 당진시장 입맛대로 갖다 쓰라고 지난 20여 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 아니다"라며 개탄했다.

오 회장은 이어 "당진시는 올해 초 당진의 유일한 여성정책의 실현공간이였던 '당진시 여성의 전당' 폐관을 결정한 바가 있다. 이 두 가지 결정은 행정적 효율이나 공간의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책방향의 전환에 우리 여성들은 동의할 수 없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사라지는 기금은 곧 사라지는 기억이며, 지워지는 기억은 곧 무너지는 약속이다"라며 당진시에 엄중한 성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당진시어울림여성회는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기금 유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 양성평등기금 유지 의견서 전달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있다. ⓒ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