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인터뷰에 시민단체 "이 대통령, 이래도 되는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국가간 합의 존중' 발언 비판 성명

[윤성효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 ⓒ 요미우리신문

"한일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신차리고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이행의 분명하고 중대한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대표 이경희, 아래 '마창진시민모임')이 2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이래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 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이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단체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동원) 문제 처리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슴 아픈 주제"라고 하면서 "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창진시민모임은 "인터뷰 기사에 실린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발언 소식에 눈과 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가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잘못된 합의도 국가간에 하면 존중해야 하는가? 120년 전의 을사늑약도 국가간 합의니까 존중하면서 잘 모셔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사사로운 개인간의 합의도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감히 국가간의 합의가 절차나 내용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2015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샀고, 유엔의 여성인권기구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다"라며 "그런데도 국가간 합의라서 존중한다는 말이 촛불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단체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해도 되는가? '강간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에미가 용돈 챙기고 강간범과 맘대로 합의한 것 ... 이건 무효입니다'라고 한 성남시장 이재명, '30년 법조문 만지며 먹고 산 내 판단에도 무효 맞습니다'라고 한 그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이어 "2015년에는 잘못된 것으로 무효라고 했던 합의를 2025년에는 갑자기 존중해야 되는 국가간의 합의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들의 역사정의에 대한 열망을 배반하는 일관성 없는 변질이자 무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창진시민모임은 "분명한 것은 개인간이건 국가간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는게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5년의 굴욕적, 기만적 야합을 한 박근혜정권이나, 역사 해결에 대하여는 한 마디 입도 뻥긋 못하고 대위 변제라는 비굴한 대안을 알아서 바치고자 했던 윤석열정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마창진시민모임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영역의 국민들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충실한 국민의 일꾼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 아니라 온 세계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라며 "실용의 이름으로 역사정의를 슬그머니 묻어버리려는 얄팍하고 부정의한 꼼수는 빛의 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