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서 보증금 미반환”…콘체르토 장위 입주민 해결 촉구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유림 기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인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콘체르토 장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 5명은 현재 전세 보증금 약 1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회주택은 토지주(SH)와 건물주(민간 사업자)가 달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가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 식이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민 A씨는 “서울시, SH, 공동체 주택 플랫폼 동 공공기관 사이트로 모집공고를 확인했기에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계약 당시 임대인이 ‘그동안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없었다’고 말해 안심했다”고 토로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당첨을 포기한 사례도 공유됐다. 입주민 B씨는 “서울시 정책이라 믿고 입주했는데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며 “사회주택에 보증금이 묶여 어렵사리 당첨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가 펼친 정책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조례에 존재하는 사회주택위원회가 지난 3년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집이라는 공간이 불안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바꼈다”며 “공공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서울시장과 SH사장의 공식 사과 △임대법인의 보증금 즉시 반환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법인 관리 강화 △SH의 즉각적인 주택 매입을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