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부담’·‘고물가’에 청년도약계좌 이탈 가속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16% 육박
이재명 정부 ‘청년미래적금’ 내년 도입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최근 급등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가파른 중도해지율 증가세를 보이며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누적 가입자(225만명)의 15.9%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8.2%였던 중도해지율이 7.7%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월 납입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해지율은 39.4%로 거의 40%에 육박했다. 반면,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가입자 해지율은 0.9%로 극히 낮았다. 월 70만원의 납입액을 5년간 유지해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취업난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대다수 청년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추진하며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3년의 짧은 만기 동안 적금을 내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될 방침이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잦은 정책 변경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판매가 중단된 데 이어 청년도약계좌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이 종료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목적의 정책금융 상품들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청년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