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매국행위,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탈핵공동행동 성명 발표 "굴욕적 노예계약... 원전마피아들에게 에너지 정책 맡길 수 없다"

[장재완 기자]

▲ 'SMR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을 규탄하고 있는 대전탈핵공동행동(자료사진). ⓒ 탈핵공동행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 대전탈핵공동행동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매국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계약 철회와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환경단체 및 종교·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탈핵공동행동은 21일 체코 원전 수주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내 "원전 마피아의 기만과 국부 유출을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체코 원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고, 여기에 더해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웨스팅하우스 물품·용역 구매를 하기로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비용을 향후 5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이번 계약을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체코 원전 계약 이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탈핵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복된 부패와 은폐로 국민의 신뢰를 산산이 무너뜨린 원자력 업계,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운운 뗐다.

이어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해외 수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 기업과 기득권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되는 사건이며,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한 뒤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자력 업계의 부패와 은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 2011년 고리원전 정전 사고 은폐, 2023년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축소 은폐, 2017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을 나열한 이들은 "원자력 업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단이 오히려 위험을 감추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며 "이런 은폐와 거짓 오욕의 역사를 가진 집단을 어떻게 믿고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산업 이해집단이 아니라, 부패와 은폐, 권력과 유착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들의 행태는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시 한번 철저히 해체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불행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 "이 계약은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고도 오히려 해외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바치게 되어있다. 이런 불공정 계약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러한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누구를 위해 이런 계약을 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체코 원전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원전 확대 정책은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지금 당장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탈핵공동행동의 성명 전문이다.

원전 마피아의 기만과 국부 유출을 규탄하며,
체코 원전 추진 즉각 중단 및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탈핵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된 부패와 은폐로 국민의 신뢰를 산산이 무너뜨린 원자력 업계,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체결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해외 수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 기업과 기득권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되는 사건이며,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국적 행위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이 계약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원자력 업계의 부패와 은폐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 뿌리는 수십 년 전부터 깊게 내려져 왔다. 과거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납품 업체들은 부실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며 가짜 품질 보증서를 제출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일부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그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실제로 원전에 사용되었고, 결국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고리원전 정전 사고는 "원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원자력 업계의 신화를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었다. 사고 당시 원전 내부에서는 정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2023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관련 기관은 진상 규명보다는 은폐와 축소에 급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단이 오히려 위험을 감추고 거짓말을 일삼아온 것이다.

핵 마피아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역시 2017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그중 돈이 되는 구리, 금, 납 등을 무단으로 빼돌려 이익을 챙기고 관리기록을 조작하여 34건의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각되어 지역의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런 은폐와 거짓 오욕의 역사를 가진 집단을 어떻게 믿고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산업 이해집단이 아니라, 부패와 은폐, 권력과 유착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의 행태는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시 한번 철저히 해체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불행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체코 원전 계약은 '수출'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기만하고 국부를 송두리째 내어주는 행위였던 것이 계약 내용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라는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계약은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고도 오히려 해외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바치게 되어있다. 이런 불공정 계약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려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우리는 이 조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지역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 데도 합의했다는 점은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조차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 50% 이상은 그들의 연료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자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를 영구히 미국 기업의 하청 수준에 묶어두는 조건이다.

이처럼 부당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순 없지만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계약의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문제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국민 앞에서 철저히 회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다. 모든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다. 이재명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김정관 장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해 이런 계약을 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은 아닌 것이다. 체코 원전 계약은 결코 단순한 해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국부를 외국 기업에 갖다 바치고, 우리 기술을 영구히 예속시키는 매국적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체코 원전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전 확대 정책은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원전의 냉각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해수 온도가 상상하면서 원전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2년 여름 폭염으로 원전이 냉각수 부족에 빠져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원전은 오히려 에너지 불안정성을 키우는 불안요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퇴행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원전 산업을 더욱 확장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과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각각 발의한 'SMR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대전을 핵연료 가공의 중심지로, 창원을 SMR 제작 산업 기지로 만들며 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MR은 여전히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험에 내모는 무모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체코원전계약을 보면 결국 SMR 역시 상당한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원전 마피아들만을 위한 계획이 될 것이다. SMR특별법은 결국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는 이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 등의 국가들 역시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대안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시대착오적 원전 신화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도 미래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에너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 저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라는 낡은 기술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을 불필요한 위험에 몰아넣는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당장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체코 원전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원전 마피아의 부패와 기만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SMR 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원전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핵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원전 마피아의 기만과 국부 유출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5년 8월 21일
대전탈핵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