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환영... 설치 주도자 가려내 책임 물어야"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성명... "수년간 인사 불이익 받아온 직원, 명예회복돼야"

[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이재명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하자 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경찰국 설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최홍석)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경찰국 폐지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국장 등 정원 13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3년여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으로 마치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경찰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은 물론 경찰의 지휘와 인사 권한을 확대하여 많은 통제를 해왔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다 피해를 입은 직장협의회의 활동가와 총경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더불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부의 행정기관 간 견재와 균형을 갖추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자주 경찰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류근창 소장 "경찰국 두려고 한 실체가 12.3 계엄 때 드러나"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앞장 서서 냈던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삼계파출소장은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은 왜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안에 있든 없든 일반 국민들은 삶에 지장이 없어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지난 12.3 계엄 때 보면 왜 윤석열정부가 경찰국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소장은 "당시 권력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간부로 있었고 그야말로 친위쿠데타 부하로 동원을 시켰다"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 한 사람 사과가 없다. 그게 바로 경찰국을 두려고 했던 의도이고, 폐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폐지를 주장하고, 12.3 계엄 뒤 경찰 동원에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류근창 소장은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라며 "고발사건은 다 무혐의, 내부종결 처리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