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에 묻는다... 이완용 '한일합방'도 지킬 약속인가"

"위안부·강제동원... 국가로서 약속, 뒤집지 않아" 일본 언론 인터뷰에 시민단체 반발

[김형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기본사회는 이재명 정부 복지분야 정책 비전의 중심축이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방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되자, 피해자 지원과 문제 해결에 앞장 서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미우리신문의 이 대통령 인터뷰 공개 뒤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합의와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손에 탄핵당한 정권"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탄핵 당한 두 정권의 문제적 합의, 방침... 바로잡는 게 책무"
"한미FTA, 한일어업협정도 재협상... 대통령, 현실 호도 말라"

시민모임은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표적인 굴욕외교, 매국 외교 사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침 일방 발표, 추진을 두고 "양국 합의는 고사하고 구두 약속이라도 있었느냐. 일본에 퍼주기 바빴던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일본 피고(전쟁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며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가 간 약속'을 구실로 '일관성'을 운운하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2번의 재협상을 거쳤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에 2차 협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간 약속이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라며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는 양국 간 합의문조차 없어 구속될 것조차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 한일 양국 시민단체 지난 8월 도쿄 집회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8일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정기 시위를 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전범기업 본사가 밀집한 도쿄 중심지구 마루노우치에서 매월 둘째 주 열리는 정기 시위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나고야소송지원회)와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가 참여한다. 2025. 8. 8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을사오적 이완용이 국권을 팔아먹은 '한일합방'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 당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것은 립서비스였느냐"며 "가해국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먼저 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도했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6분... 일본 사죄·배상, 유일 해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역사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에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우고 소녀상도 없애려는 한일 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맞느냐"며 "너무나 실망스럽다"고도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여섯 분 뿐"이라며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지난 80년 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다. 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지난 정부 위안부 합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 약속" https://omn.kr/2f0fl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이틀 앞둔 12일, ‘홍성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