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맘대로 결정한다고?”...성소수자 혐오男, 성별 바꿔 女교도소행

법 허점 파고든 기행…교도소 안전 우려
수염 기른 채 화장·장신구 착용
“나는 태생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

마를라스베냐 리비히. (사진=X 갈무리)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 극우 인사가 ‘사회적 성별 전환’을 역이용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8월 20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독일 할레 경찰청은 극우 활동가 마를라스베냐 리비히에게 독일 작센주의 켐니츠 여성 교도소 복역을 통보했다.

앞서 리비히는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등 증오 선동·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리비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리비히의 기행은 계속됐다. 리비히는 올해 1월 성소수자 조롱 의미로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을 노렸다.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이면 누구나(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포함) 법원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다.

정신과 진단과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 기존 절차를 불필요한 인권 침해로 간주했다.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리비히는 할레 지역에서 정기적인 우익 극단주의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 정치인 레나테 퀴나스트를 비롯한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난민과 이주민을 향한 증오를 조장했다. 리비히는 폭행·모욕·탈세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성별 변경 후 리비히는 자신을 말라-스벤야(Marla-Svenja)로 부르고 있다. 또한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별자기결정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이자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여성 교도소 수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성 교도소에선 다른 죄수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리비히는 자신의 SNS에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검찰은 입소 면담을 통해 교도소 안전과 질서 위협 여부를 따져,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