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군'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

국회 본회의 보궐선거 결과 173표 중 찬성 164표... MBC 지배구조 바꾸는 방문진법도 통과

[김지현, 남소연 기자]

▲ 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상정, 총 투표 173표 중 찬성 164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언론·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이라고 개혁 입법을 신속 정확한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이춘석 의원(무소속)의 법사위원장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 새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 줄곧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달라던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 불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 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 이 두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 앞에 놓인 과제는 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처리다. 전날(20일)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실-민주당 만찬에서 '추석 전에 수사-기소의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올 개혁입법이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기에 법사위원장의 추진력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MBC의 지배구조가 바뀐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한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2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방문진법이 통과된 21일은 고 이용마 MBC 기자의 6주기가 되는 날이라 의미가 더 깊다. 고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한 MBC 파업 당시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지부 홍보국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진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라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관련기사 : 이용마 6주기 언급한 이 대통령 "그의 간절한 꿈 방문진법, 오늘 국회 처리" https://omn.kr/2f0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