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추석 전 검찰 수사·기소 불가역적 분리 이행' 공감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 당정대 "이견·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추진"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당정대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뜻이다.

20일 오후 6시 30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시간 넘게 환담했다.

이날 만찬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후속조치는 정부가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불가역적으로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곧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듣게 만들겠다'고 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약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발표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민주당 지도부간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덕담과 격려가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면서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