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서위조 했나 안했나 팩트에 답 안해”…금태섭의 일침

금 전 의원, 페이스북 통해 조 전 대표 반박
“6년 지났지만 제대로 입장 밝힌 적 없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월 17일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복역을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분노하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조 전 대표를 옹호할 수 있고, 그의 행적을 비판할 수도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건 조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국 지지자들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혐의 중 ‘문서 위조’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과정에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한 점에 관해 “문서위조는 법률가 사이에서 가장 저질의 범죄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점을 두고 “똑같은 혐의인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그럼에도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지지자들은 ‘검찰권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만 언급한다”면서 “그러나 검찰권 오남용을 주장하려면 조국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부부 합계 6년형을 선고받은 건 검찰 보복에 따른 부당한 형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스펙 부풀리기’를 위한 인턴 청탁이라면 부당할 수는 있어도 범죄로 보긴 어렵지만, “인턴 재직 증명서 위조는 무거운 범죄”라는 금 전 의원의 주장이다.

금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이래) 6년이 지났음에도 조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 없어, 지지자들도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석방되며 ‘오늘 사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독재가 종식된 상징’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마무리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이다.

<조국 사면을 보며 - 조국을 옹호하기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할 수도 있고 그의 행적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조국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 그건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입장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팩트는 ‘조국은 문서위조를 비롯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가’ 여부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매우 중요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단순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1) 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

2) 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

이 두가지 혐의는 매우 심플하다. 예를 들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비록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허락받지 않고 컴퓨터로 위조했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써서 주식거래를 했는지 여부 같은 것은 ‘기다/아니다’로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

한편 문서위조죄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아주 무거운 혐의다. 문서위조는 위증, 무고, 증거조작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저질의 범죄로 취급받는다. 팩트를 왜곡하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혐의를 받은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서도 제명 처분을 받았고 국회의원 제명 얘기까지 나온다.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조국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한창 서슬이 퍼렇던 바로 그 시기에 저지른 일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를 했다는 이춘석의원 케이스와 구조가 똑같다.

논리적으로 볼 때 조국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

① “조국은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은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혐의들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법원의 오판 또는 조작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다.”

- 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조국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조국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고,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것은 가혹하다.”

- 이런 주장을 한다면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예를 들어 숙명여고 사건이나 이춘석 의원 사건) 논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논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 ‘검찰권의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 이런 얘기만을 한다.

그러나 검찰권이 오남용되었다고 하려면 논리적으로 조국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팩트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이는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것인지 아닌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토론이 더욱 불가능해지는 것은, 여기서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혐의를 꺼내들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스펙 부풀리기’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국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크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털어보자고 한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합계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

조국 본인부터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는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자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안하다’이다.

동문서답이다. 입시에서 ‘스펙 쌓기’, ‘스펙 부풀리기’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런 평범한 일로 단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녀를 위한 인턴 자리를 얻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컴퓨터에서 인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혹은 ② “문서는 위조했지만 처벌이 가혹하다.” 중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다.

조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 그의 이름을 딴 당에 소속된 분들도 답을 못한다.

지난 금요일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나는 진행자인만큼 가치 판단은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20여분의 인터뷰 중 거의 절반을 써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못했다. 나중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바빠서 조국 대표와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미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조국 본인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못해봤다.”라는 말까지 한다.

조국 전 장관이 문서위조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경청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토론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되면서 한 말,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을 들으면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기가 막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