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계획안 공개...'제주 제2공항' 추진 명시
'5극3특' 8개지역 신공한 조속 추진...'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도 명시
상급종합병원 격상...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지역 7대 공약도 제시
[공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요약본 형식의 세부 계획에서는 신공항 추진 내용을 비롯해, 지역별 공약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 중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개 지역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세부계획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에서 지방 항공관문 확대를 위해 신공항 사업 추진 및 중장거리 LCC(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의 사례로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을 명시했다.
국정과제로 제주 제2공항을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제주도 지역현안과 관련해 유독 제2공항 건설만큼은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2022년 대선 때도 그랬고,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도 '제2공항'은 없었으나,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대선 공약에 없었던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명시하면서 주목되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8개 지역 공항 중 환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공항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차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정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과제에서 특별자치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는 지난번 발표문과 동일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지만, 당초 대선 공약집에서 언급됐던 '주민투표를 통한...'이라는 문구는 사라진 점에서는 회의적 평가도 이어진다.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7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최대 시급한 과제이나, '주민투표' 문구를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원은 하겠지만 완성 시점은 다소 탄력적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제주와 관련한 현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와 서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고,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KAIST)과 제주 등 3특 지역이 협업해 석박사급 성장엔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세부과제'도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됐다.
이제주지역 관련 내용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 조성△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 △의료기반 확충 및 체류형 힐링치료 관광메카로 육성 △농.어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 △AI융복합 인재 양성 △물류 혁신 △4.3명예회복과 세계화 등을 7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의료기반 확충 공약에서는 "의료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고,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제주지역 의료분야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이 명시됐다.
또 천연 바이오 자원 DB화, 신약 개발 기반 조성,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등도 제시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중요한 후속 과제인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약속했다. 또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평화의 섬 조성'도 명시했다.
물류 혁신과 관련해서는, "물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정책 병행 추진'을 제시했다. 해상운송비 부담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에 막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청정 전력망 구축 △전기차 100%, 탄소제로 주택 보급 △'햇빛·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 환원 및 세계적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 조성 등을 제시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해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겠다"며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국제 전지훈련센터, 재활 클리닉 조성으로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읍면동 특화 관광 콘텐츠 연계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주 농·어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제.청년 분야에서는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으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 산업 전환 뒷받침 △제주경제 활력 제고로 청년이 찾는 제주 조성 등을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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