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조작" 음모론 유튜버 징역 3년

부산지법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영상 게시, 죄질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김보성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 수색 등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가족의 고통과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 표현까지 꺼내 들며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가족 두 번 울린 유튜버들 철퇴 "공소사실 모두 유죄"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6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같은 혐의의 70대 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음모론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참사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연기자들이 동원됐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식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참사 2차 가해행위 신고로 유튜브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연이어 같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피습사건도 조작됐다는 궤변을 펼쳐왔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제주항공 참사 역시 '이재명 배후설'을 주장했다.

ㄱ씨는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조차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정하고 아주 투철한 정의감 있는 판결"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년, ㄴ씨에게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데다 아직도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ㄱ씨가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 시설물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등 179명이 숨졌다. 그러나 일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이나 영상을 잇달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수사가 이어져 ㄱ씨 등을 포함해 여러 명이 재판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