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티기’ 영상 공개되나…민주당 “자료 제출 요구”

전현희 “구치소, 법사위 의결 후 공개 여부 검토 입장”
김병주 “국민 알 권리…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 집행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상) 자료 제출 요구는 해놓은 상태”라며 “구치소 입장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또한 영상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정식으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더라”며 “그걸 받아서 법사위에서 열람이나 또는 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라며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영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며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 국민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곧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구치소장으로 경질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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