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기재부와 반드시 논의"

박상우 2025. 8.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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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일본·EU가 각 지니어스법·자금결제법·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으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도 통화 주권 침해 없도록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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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EU 미카와 동일한 규제 할 수 있는지 보고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추가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일본·EU가 각 지니어스법·자금결제법·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으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도 통화 주권 침해 없도록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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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EU의 '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와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이미 국내에서 USDT·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규제가) 너무 늦은 면이 있지 않나,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총재도 "늦은 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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