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로 추가설치 민원에...단호한 제주시 "그건 안될 말"

중부공원 아파트 관련 민원글 쇄도하자 제주시 "불가", 이유는?
제주시 "이미 분양 거쳐 공사중...출입로 만들면 공원면적 축소"
"준공 지연되고...토지비.공사비 추가 발생...비용부담 누가?"

공사가 한차인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 제일풍경채 아파트 투시도.

2027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제주 제일풍경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 당국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한 마디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이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은 제주시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주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전체 공원면적 21만4200㎡ 가운데 80% 가량의 부지에는 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광장, 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비공원지역 4만4944㎡ 부지에 78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도 크게 일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두 곳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부공원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입주자 모집절차도 이뤄졌다.

◇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는?

이번에 행정기관 온라인 게시판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민원글은 중부공원 민간사업자 영역의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주 출입구 외에 '부출입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주 출입구는 아파트단지 서쪽 방향의 천수동로와 연결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대편인 동쪽 방향의 국립제주박물관~거로사거리 중간쯤인 번영로와 연결하도록 부출입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라고 밝힌 ㄱ씨는 "728세대 규모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출입구가 단 1곳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입주를 앞두고 큰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주출입구 추가 설치 또는 부출입구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출입구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진출입 불편 우려, 비상 상황 시 안전 대피의 어려움, 주민 생활 편의성 저하, 타 단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카카오맵의 위치도. 빨간 선 서쪽 방향 천수동로 길로 주출입구가 예정돼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동쪽 번영로 방면으로도 출입구를 추가로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주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와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현재 건설 중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원글은 최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글쓴이 모두 입주예정자들이다.

◇ 제주시당국의 단호한 답변, 이유는?

그러나 제주시 당국의 답변은 단호하다.

제주시는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먼저 부출입구 추가 설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2024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미 분양도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점을 들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부출입구를 만들게 되면 공원시설 면적 감소와 공원 부지의 단절 우려도 제기했다.

이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답변글을 통해 "번영로 쪽으로 출입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조례 기준에 따라, 국립제주박물관앞 교차로의 표선 방면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끝지점으로부터 최소 길이 20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중부공원 부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며, 공원시설 면적 감소 등으로 도민 여론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출입 개설 시 총사업비가 늘게 되는데, 결국 입주 예정자들에게 추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준공 시점도 늦어질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공원시설 면적 감소에 따라 제주시와 민간공원사업자 간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게 된다"며 "사업자 측에서는 부출입구 개설 시 아파트의 면적 증가, 토지비, 공사비, 추가 인허가 비용 등 입주예정자의 추가 분담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입주예정자 전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측에서는) 준공 시점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부출입구 추가 설치가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소방차 진입 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계획에 대해 관계 기관인 제주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사업 허가가 승인되었다"고 강조했다.

타 아파트단지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는, "중부공원 아파트단지의 출입구는 사업 부지의 특성과 교통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다른 단지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는 글은 계속해서 인터넷신문고에 올라오면서 비슷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사항 관련 쟁점은 아파트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민의 공적 자산인 도시숲 공원면적을 줄이거나 동선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설령 공원면적 조정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출입구 추가 개설에 따른 비용의 부담 문제가 남게 된다.

사업자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추가 분담을 할 수밖에 없어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 당국은 추가 비용 발생 문제는 사업자측에서 판단할 문제로, 제주시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출입구를 추가 설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의 자체적 판단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동의 내지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부출입구 설치 요구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이미 절차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분양도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출입구 추가 개설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개설하고자 한다면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사업자측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담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청 내부의 또 다른 공무원은 "이미 분양가격까지 다 제시하고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특정 아파트 단지 공사의 출입구를 공공 예산으로 진행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시장에게 바란다'와 제주도의 '신문고'에는 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대한 글이 게속 올라오고 있어 관계부서의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