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댐 해체' 미국과 유럽연합은 모순 덩어리인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조선일보> 인터뷰를 반박한다

[이철재 기자]

▲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19일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비난했다. ⓒ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19일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비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신규 댐 건설 보류'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떻게 인프라 없이 홍수와 가뭄을 막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뭄에 도움이 된다'는 지역주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한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4대강사업 이후 매년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황당 주장을 되풀이했던 인사다. 그 때문에 윤 정권 환경부는 '백해무익'으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진 전 장관은 환경부를 백해무익 부처로 만든 장본인이다.

한 전 장관의 사실 왜곡은 퇴직하고도 계속되고 있다. '인프라 없이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 가뭄을 어떻게 막느냐고?' 우선 그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4대강 주변은 홍수,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왜곡했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오히려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체한다.

미국은 댐의 편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체하는 추세다. 미국 지질조사국 등은 1965~2020년 사이 미국에서 668개의 댐이 해체됐다는 연구 자료를 냈다(강찬수. 2023. "美 "낡은 댐 철거, 돈 된다"…668개 철거에 2조, 3만 개 남았다" <중앙일보>. 2023.08.01) 미국 강 운동단체 아메리칸 리버스는 1912~2022년 사이 2000개의 댐이 해체됐다고 분석했다.

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효과 없는 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편익이 더 크기에 댐을 해체한다. 최근 미 서부 클라마스강에서 4개의 댐이 한 번에 해체했다. 1960년대 클라마스 강에 댐이 들어서면서 물길이 끊기자 연어 회귀율이 극감했다.

전통적으로 연어 기반 문화를 형성한 지역주민들에겐 큰 타격이었다.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라 최대 1만 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고, 오염된 어패류에 따라 동물 폐사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문제 많은 댐을 해체하자 강은 본래 지닌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연어 회귀는 물론 수질이 개선됐다. 클라마스 강 원주민 정부는 회복한 강을 위한 축제를 즐기고 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댐 리무벌 유럽(Dam Removal Europe)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25개, 2023년 487개, 2024년 542개의 댐(수중 장벽)을 해체했다(최민욱. 2025. "'기후댐'을 쌓는 나라, '댐'을 철거하는 나라" <planet03>. 2024.05.30.).

유럽연합 의회는 2024년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제정해 2030년까지 2만5000km의 하천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되돌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댐을 해체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화진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완전 모순덩어리가 된다.

모순 덩어리는 4대강사업 그 자체였다. 4대강사업의 본질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내륙으로 운하를 뚫으려는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을 그대로 따랐던 게 윤석열 정권이었고, 한화진 전 정관은 권력을 위해 환경정책의 합리성을 배제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생태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환경 신데믹(syndemic)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흐름이 막힌 낙동강 등에선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환경재난을 방치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람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등 녹조 사회재난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마저 위협하고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념이 아닌 민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추락한 대한국민의 환경 국격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