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확대됐지만 부산은 또 배제

◀ 앵 커 ▶

정부가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정책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 우려가 큰 부산은
광역시란 이유로
이번에도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준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동구 산복도로 일대입니다.

전입보단 전출 인구가 많아
갈수록 빈 집이 늘고 있습니다.

[김덕이 / 동구 수정동 17통장(지난해 11월)]
＂과거에 오래된 60,70년대 집이 되다 보니까 비가 벽으로, 물을 머금으면 금이 간다든지 무너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상황.

그런데 최근 새 정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들 지역이 또 배제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까지
′세컨드홈′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산은 광역시란 이유로 또 제외된 겁니다.

′세컨드홈′ 지역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돼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집값 불안정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집값 불안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광역시는) 다른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일부 반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부동산 매매 가격은
3년 2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5천 300여 가구로
여전히 위기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집값이 10년 전과 비교해 떨어지거나
제자리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서성수 /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
＂부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혜택 같은 이런 게 주어져야지만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