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특위, 댓글조작 개혁 과제…유튜브 ‘징벌적 손배’ 검토

노종면 “언론에 입증 책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 나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임현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뉴스포털 댓글조작’을 막기 위한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는 18일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뉴스 댓글로 허위 조작 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특위는 이를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등을 논의했다. 노 간사는 “입증의 책임 중 어떤 부분을 전환하고,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지가 쟁점”이라며 “누구에게 제약할지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허위성을 다툴 때는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노 간사는 유튜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도 했다”며 “인터넷 뉴스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실질적 보도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언론개혁 특위를 출범하면서 추석 전까지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까지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비판 기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