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헌동 전 SH사장 "집값안정-LH개혁 나서고 싶다"

[스팟인터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에 도전 시사, 이 대통령과 부동산 공약 놓고 토론 벌여

[김종철 기자]

▲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료사진) ⓒ 김종철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선 안된다"라면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집값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 책임시공제 도입 등 건설 혁신과 LH 개혁에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이다. 임직원만 8700명에 자본금만 46조 원에 달한다. 토지와 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도 도맡아 하고 있다. LH는 지난 2023년 시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순살 아파트'라는 불명예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쳐 '해체 수준의 개혁'이 요구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격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땅장사'를 해온 것에 대한 지적이다.

LH의 땅장사 지적한 이 대통령, 김헌동 전 SH 사장 "LH 개혁에 직접 나설 수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라면서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 지위에 있는 LH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LH 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와 아파트 분양을 통한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파트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집을 거의 다 지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를 의무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이어 "판교 등 지난 2기 신도시 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공공주택의 비율이 늘었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절반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다"라면서 "(3기 신도시의) 공공 아파트의 분양 값도 서울 강남 쪽은 1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SH 사장 때 서울 마곡 지역에 25평형 기준으로 3억 1100만 원에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를 내놓았다. 물론 토지는 SH가 소유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별도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는 "3기 신도시의 개발 방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라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과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절반씩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헌동식 LH 개혁의 해법 실현될까… 차기 LH 사장에 지원할 듯, 김세용 교수 등도 거론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2024년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부동산 시장 전망과 22대 국회에서 다뤄야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김 전 사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부동산 안정 대책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였던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후분양제와 반값아파트 등의 주택 공약을 갖고 있었으며 '기본주택'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부패 끊을 수 있다... 경험자니까" https://omn.kr/2demz).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은 "산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시공하면 된다"라면서 "지난 3년 동안 SH의 많은 공사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산재사고가 없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건설 현장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사장 직속으로 안전경영실을 뒀다. 기존 재난안전실을 1실 3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값싸고 질좋은 명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면서 "LH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집값 걱정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다. 향후 LH 사장 공모에 공개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건축강국', '기술강국'에 새롭게 도전했었고, 다시 공개 도전장을?"이라고 적었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은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선 이 대통령이 LH의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것을 감안해,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차기 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거론돼 왔다. 김 교수는 김헌동 전 사장에 앞서 SH와 GH 사장 등을 역임했다.

▲ 2023년 8월 8일 오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관계자 및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8.8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