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징벌적 손배' 포함한 민주당 언론개혁에 힘 싣기?

18일 국무회의서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책임 묻는 게 마땅... 민감한 쟁점은 공론화 과정 거쳐야"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6대 언론개혁 의제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에 이 대통령 역시 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낸 셈이다.(관련기사 : "추석 전 언론개혁"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띄운다 https://omn.kr/2exxk)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 중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다.

"미디어 변화 흐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8 ⓒ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술을 대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지원시스템 혁신 및 디지털소외계층에 특화된 홍보 추진 등으로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하는 캐나다와 영국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엔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내용인 것 같다. 플랫폼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엔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며 "(정책 추진에)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 관련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말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브리핑에서 밝힌) 워딩 그대로다. 따로 법안 등을 말하신 것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유튜브 정부 광고 집행을 더 늘린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매체명이나 플랫폼명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브리핑처럼)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가 대전환하고 있다'는 워딩으로 (보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