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추행 유죄' 송활섭 의원 징계안 또 부결

찬성 13표로 '제명'에 필요한 1표 모자라 부결... 시민단체 "가해자에 면죄부, 전원 사퇴하라" 반발

[장재완 기자]

▲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이에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원 사퇴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이날 투표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였다.

이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제명'에 필요한 2/3를 넘기지 못한 결과로, 결국 징계안은 폐기됐다.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2명으로,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되지만 1표가 부족했다. 이날 투표에는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과 사망한 이용기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 현재 무소속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 의원은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여 추행하고, 다른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서도 신체 부위를 치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송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이 송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송 의원 징계를 위한 회의를 열어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1년 전 한 번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대전시의원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성범죄자 옹호하는 대전시의원 전원 사퇴하라"

▲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사진은 결과가 나온 이후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본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뒤, 결과를 기다리던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은 '쓰레기들', 'XXX',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인가'라는 등의 험한 말을 쏟아내며 퇴장하는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대전시의원들은 더 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너무나 황당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며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감싸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을 모욕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인권티움 정윤희 활동가는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력이다. 더구나 그 가해자가 시민의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전시의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전시의회는 죽었다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 "성범죄자 옹호한 대전시의원들 규탄한다", "시민대표 자격없는 대전시의원들 모두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