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서 실종된 이주민 정책... 원탁토론 제안한다"

경남이주민센터 등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성명 발표... "전담 부처 설립해야"

[윤성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실종된 '이주민' 정책과 이민국가 비전을 우려한다."

경남이주민센터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두 달가량 활동해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이주민'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면서, 정부에 원탁토론을 제안한 것.

경남이주민센터와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다문화가정연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함께하는세상, 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선원복지지원센터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의 경남 지역 14개국 교민회 대표단인 이주민연대회의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주민'이라는 세 글자가 사라졌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전남 나주 벽돌 제조 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사망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민한 대응,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언급한 이들은 "진일보한 이주민 정책을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어디에도 이주민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1년 산재 사망자 중 12.3%가 이주노동자였으며, 최근에도 혹서기 불볕노동에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라면서 "한국 사회의 산업현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에 취약한 정도를 넘어 '죽음의 이주화'가 구조화돼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주민, AI 시대에도 가장 취약한 존재 될 가능성 높다"

2003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실행에 들어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언급한 이들은 "죽음의 이주화는 산재 취약 업종에 이주노동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구조 개선보다 외국인 고용에 의존해온 외국인 고용 정책에 기인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된 이래,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이직 금지·사업장 변경 제한·과다 공제 등 무수한 인권 침해를 누적시키며 온존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조선업 등에서 변칙적 외국인력 활용이 확산되면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마저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라고 했다.

이들은 "1990년대 이주민이 노동력으로 유입된 후,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은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산재 근절'과 '노동존중'에서 이주민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주민을 빼놓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새롭게 대두된 과제로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공지능과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주민은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민을 소홀히 삼는 것은 온전한 국정과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가칭 '이주사회통합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한 이들은 "현재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며, 이미 국회·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라면서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말하고 '저출생'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면 그 해법을 이주민에게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민국의 중장기 청사진은 이민국가 비전 속에서 마련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과제로 이주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이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원탁토론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산재 사망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산재를 유발하는 외국인 고용제도를 전면 쇄신하고, 숙련·전문 외국인 고용 구조로 개편하라", "부처별로 흩어진 이주민 정책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설립하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사회통합 이민국가에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두고, 국정목표에 이주민 정책을 포함하라"라며 "정부는 이주민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