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국 "재심 원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 활동"

8월 18일...특검팀, 김건희-서희건설 '삼청동 안가 회동' 조사

[손병관 기자]

▲ 8월 18일 한겨레 6면 기사 ⓒ 한겨레

1) 조국 "재심 원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활동"

광복절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한겨레 인터뷰에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은 "지지자들 중에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는 질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의 발언은 11일 사면 결정이 나오자 재심도 추진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사면은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과 지지자는 조국의 유죄가 검찰권의 오남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면을 받은 상황에서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재평가를 받는 길을 택한 셈이다. 조국은 이어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앞으로 할 일은 사면을 비판하시는 분들, (여론조사에서 사면에 반대한) 48%의 국민들께 저의 효능, 제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사면·복권을 비판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받아주실 것이고, 안 그러면 못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기에 미래를 보고 갈 생각이다."

조국은 2030세대의 사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금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다. 그 당시 제도가 그랬다, 부모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변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11월 초 중순께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번 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연말을 지나 내년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 지, 열린 상태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국은 자신을 수사한 윤석열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덧붙였다.

2) 특검팀, 김건희-서희건설 '삼청동 안가 회동'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가 삼청동 안전가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낸 자술서에 "지난해 말 12· 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두 차례 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봉관은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선물을 돌려받은 뒤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 여사가 마음이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청동 안가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게 비상계엄 조치 문건을 전달하는 등 내란 모의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대통령 부인이 삼청동 안가에서 사적인 용도로 외부인을 만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봉관이 2022년 3월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할 당시 상황도 드러났다.

이봉관이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하자, 김건희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봉관이 같은 해 4월 김건희를 다시 만나 3000만 원 대 브로치와 2000만 원 대 귀걸이를 추가로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한다.

이봉관은 자수서에서 "2023년말에서 2024년 초 김건희가 '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고 말했다"며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니 선물한 명품은 2개(목걸이, 브로치)만 있었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김건희를 소환조사할 예정인데,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과 '건진법사' 전성배도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중심인물인 두 사람과 김건희의 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박성재-심우정, '이종섭 출금' 놓고 법무부에 지침"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실무진에게 사전 지침을 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채해병 특검이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당시 출국금지 심의에 관여했던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면서 법무부의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두 사람이 '이종섭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종섭은 2023년 9월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뒤 2024년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임명 직후 공수처가 출국금지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종섭은 이틀 뒤인 3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종섭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도피 출국' 논란이 커지자 3월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중도 귀국했다가 3월 29일 사퇴했다.

특검은 실무진을 조사하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당일인 3월 6일 박성재와 심우정이 법무부 실무진에게 '이종섭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가 맞지 않다'며 사실상 지침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실무자는 이종섭의 출국금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법무부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출국금지 해제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법무부에 별도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성재 측은 한겨레에 "(수사기관의) 이의 신청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침이나 지시가 될 수는 없다"며 "부당한 지침이나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4) '동일임금 동일노동', 내년 하반기 추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차이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해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일을 줄이자는 원칙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을 근로기준법에도 담겠다는 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 비정규직은 204만 8000원으로 174만 8000원 가량 격차가 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호봉제에서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를 중시하는 호봉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같은 일을 해도 근속에 따른 임금 차이가 당연시된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중 63%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 임금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노사합의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정부는 SPC그룹 등의 산업재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근로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는 임산부·미성년자 정도만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5) '실내에서 스쿠터 배터리 충전하다가 화재'... 어머니와 아들 사망

17일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4층에 거주하는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방 안에서 충전 중인 전동스쿠터 배터리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인데,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왔는데, 화재 당시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준공 당시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적 기준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간 20% 증가했다. 전체 화재의 70%가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안전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6) 트럼프 "내 임기 중 중국의 타이완 침공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자신에게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와 중국은 인내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고, 나는 그 점에 고맙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타이완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지난 6월 시진핑과 첫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는 시진핑과 이 대화를 나눈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 정책 하에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필요하면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영어권의 군사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꼽아왔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푸틴 '억지'에 맞장구친 트럼프
▲ 국민일보 = 국정과제 재원 공개 대통령이 직접 제동
▲ 동아일보 = "차가운 병상 아닌 집에서 그렇게 마지막 맞고 싶다"
▲ 서울신문 = 푸틴 "돈바스 넘겨라" 눈뜨고 당한 트럼프
▲ 세계일보 = 알래스카 '노딜'…러·우 휴전 안갯속으로
▲ 조선일보 = 정청래 민주당, 이번주 反기업법 강행
▲ 중앙일보 = 중대재해 사망 1490명, 45%가 하청근로자
▲ 한겨레 = 돈바스 넘기라는 푸틴 그대로 받아온 트럼프
▲ 한국일보 = 박사 따도 갈 곳 없는 한국, 짐 싸는 기술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