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LCD는 되고, 삼성LG·OLED는 안된다는 이것[기자수첩-산업]

민생지원금·환급사업·노란봉투법·美 법원 판결
규제와 역차별의 '만감 교차 지대' 한국 산업 지형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몰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공기청정기가 진열된 모습.ⓒ임채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여러 산업 정책과 법안 추진을 지켜보면, 국내 기업을 도우려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과 역차별을 키우는 모순된 현실이 드러난다. 소비자 민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민생소비지원금이 국내 브랜드 제품엔 적용되지 않지만 중국 샤오미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비슷한 역설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환급사업에서도 반복된다. 고가·첨단 프리미엄 제품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소비전력 등 평가 기준에 불리해 환급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저가 LCD(액정표시장치) TV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OLED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관련 법안들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반기업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입법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선 내수 지원 정책에서조차 소외된 채 규제는 쌓이고, 경영 압박이 커지니 반기업적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질 만하다.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법원에서 중국 BOE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판결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BOE가 향후 15년간 미국 내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면서 LG디스플레이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씁쓸한 점은 막상 한국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산업 현안에 적극적 지원과 보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 산업계는 ‘정작 정부 지원은 부족하고, 규제는 늘어나며, 국제적으로는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근본적 의문을 남기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실망을 안긴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혁신과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역대 대부분의 정부를 둘러싸고 안팎에서 강조돼왔던 멘트를, 현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규제와 산업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힘을 갖는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지원은 빼고 규제만 얹는’ 악순환을 끊고, 산업과 노동,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할 때다. 이는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자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절실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