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명품백=뇌물 불기소... 특검+나토목걸이=뇌물 기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목걸이 건네며 한 인사 청탁, 실제로 이뤄져... "알선수재·뇌물죄 가능성 높다"

[선대식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목걸이'는 뇌물일까.

지난해 검찰은 김씨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나토목걸이를 고리로 윤석열·김건희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이가 인사 청탁을 인정했고,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씨를 통해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뇌물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검찰 "디올백 수수는 죄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디올백 수수 관련 윤석열·김건희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 쪽은 김건희씨가 윤석열씨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자신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대답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김씨가 받은 디올백이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윤석열·김건희씨의 공모 ②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당시 검찰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모 여부를 두고 "최재영은 대통령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본건은 피의자 김건희가 최재영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본건 가방 등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의자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 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를 부인하는 김건희씨 주장을 신뢰했다. "2023년 11월경 본건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비로소 윤석열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면서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가방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4년 5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최 목사 쪽은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씨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인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외면했다. 검찰은 "요청과 제공된 물품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 높다"

나토목걸이는 김건희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12일 주목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씨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씨에게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네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자수서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씨에게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직접 건네면서, 사위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다.

무엇보다 사위 인사 청탁이 3개월 뒤에 현실화된 점이 주목된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 검사)는 2022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성근 변호사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윤석열씨가 개입한 증언이 있다. 바로 한덕수 전 총리를 통해서다. 그가 지난 2022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 서희타워(서희건설 본사). ⓒ 권우성

인사 청탁을 두고 김건희씨와 윤석열씨의 소통이 있었고, 인사 청탁에 윤석열씨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윤씨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모 여부를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사정이 180도 다르다.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김건희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①윤석열·김건희씨 공모 ②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창민 변호사는 "제가 실제로 수임했던 사건 가운데 구청장의 부인이 업자로부터 직무 관련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은 사건에서 그 부인이 알선수재로 처벌받았다"면서 "알선수재·뇌물죄 사건에서는 청탁 결과가 이뤄지지 않아도 처벌되는데, 김건희씨 사례는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 '빼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윤석열·김건희씨 공모 관계에 따른 뇌물죄, 김건희씨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오는 18일 김건희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 김씨는 12일 구속된 후 14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