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미국의 횡포 도를 넘고 있다"

153차 촛불집회 발언... 광복 80년, 통일마당 행사도 이어져

[김철관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 의원이 이 16일 오후 153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내란청산 촉구 153차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정부를 향해 "미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3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친일매국 정권을 3년 만에 끌어내리고,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 너무 다행"이라며 "하지만 갈 길은 너무 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찾아오고 자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갈길이 너무 멀다"며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에 이런 대외적 환경을 물려받은 정권은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산을 넘고 있다"며 "트럼프는 국제규범도 던져버리고 국가 간의 약속도 폐기 처분했다. 약탈적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미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0년간 우리는 친일 청산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대미 종속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구조화하고 미국에 종속되는 것을 영구화하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허락할 수 없다. 트럼프의 공세는 거칠고 전방위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의 하락을, 그리고 잃어버린 제조업의 능력을, 다른 나라 탓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한 번 미국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버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관련 협박도 있다. 미군 주둔 부담금 증액, 방위비 증액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주둔분담금은 이미 2030년까지 합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한도를 넘고 있다. 절대 더 올려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군사력이 5위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우리는 과도하게 군사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더 올릴 수 없다."

특히 그는 "진짜 문제는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략적 유연성, 포괄적 전략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를 동원시키기 위한 미국의 야욕의 도구를 포장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다시 75년 전처럼 강대국의 패권경쟁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다. 한미동맹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 빠트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 철수를 위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방 빼라고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며 "이란 옆 카타르에 미군의 최고의 군사시설이 있다. 그런데 왜 본토에서 왕복 37시간을 걸쳐 폭격을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것은 카타르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이 카타르 국토를 사용하고 있어도 이란을 때리면 바로 카타르와 이란의 전쟁이 나기 때문에 카타르 정부가 거절했다. 카타르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 것인가."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간곡한 부탁의 말도 전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이름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협상을 결코 수용하면 안 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목적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군에게 특별한 지위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 한국군을 미군의 첨병으로 만들고 싶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꿔야 한다. 이 조약을 넘어서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어 "협상이 어려우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물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가면 어떤 결과라도 지지하고 함께 버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대주의 내란잔당과 미국의 극우가 한편이 되도, 우리 국민은 내란을 이겨낸 것처럼 함께 이겨낼 것이다. 암초는 암초에 불과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항해를 결코 멈출 수 없다.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명분도, 의리도, 관계도 모두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를 각성시킬 것이다. 자주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 의원은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다시 설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며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미국의 전쟁계획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광복 80주년의 핵심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은, 높아지는 긴장에 비례해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으로 피폐해져 갔다"며 "대북전단살포, 무인기 도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는 신호들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회복과 평화공동체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군사 정책 결정과 평화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 전문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153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앞서 오후 4시 광화문 평화의 소녀상(일본대사관 앞)에서 '돈 내라 빵 빼라 트럼프 규탄대회'를 열어 미국의 국방비, 주둔비 일방 인상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행진을 통해 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53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집회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문화한마당-평화의 노래, 통일의 춤을-' 행사에 동참했다.

▲ 153차 촛불집회 153차 촛불집회 손팻말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