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민들, 국회 토론회 연다

접경지역 농업, 농촌, 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예정돼

[노현기 기자]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포천, 양구 등 6개 접경지역 농민회가 뭉쳤다. 군대가 70년 넘게 농민들을 통제하는 현실을 바꿔 나가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들이 뭉치게 된 건, 국방부 육군1사단이 민북지역으로 출입하는 다리 중 한 곳인 전진대교 출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4월 22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농사일이 가장 바쁜 모내기철이었다. 분노한 농민들이 폭우 속에 전진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파주농민회와 파주농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과 파주시민사회단체 젊은 활동가들이 같이했다.

파주농민회는 5월25일부터 통행금지를 풀지 않으면 국방부 앞에서 전농과 함께 시위를 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1사단에 경고했다. 파주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항의에 국방부는 파주농민회가 제안한대로 차량 중량 제한을 전제로 교차 통행을 허용했다(관련 기사 : 파주 농민들 항의에... 교차통행 방식으로 전진교 통행 허용).

파주농민회 제안으로 정전이후 70년 넘게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접경지역 농민회들이 전농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다.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7개 농민회가 같이하는 '접경지농민회연합'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는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법제도 권리회복을 위한 국회대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는 오는 8월19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와 접경지역 9개 의원실과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파주시가 공동주최한다.

▲ 접경지역 농업, 농촌, 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법 제도개선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①접경지 농민권리 확보위한 법제도 개선(하승수 변호사) ②접경지 농민권리 확보, 근본 해결책은 평화와 통일(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전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또 김용빈 철원농민과 이형일 파주농민이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①전국농민회총연맹 ②자주통일평화연대 ③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④파주농업기술센터 소장, ⑤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서기관이 의견을 개진한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밥이 하늘, 밥상이 평화 - 기후재난과 분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의 이중고'라는 주제로 접경지농민들이 군사훈련,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총성, 확성기소음피해 등 접경지의 특수한 고통을 말한다.

또, 냉해 피해나 야간사고 시 대처를 못해 커지는 피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당연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김 국장은 또민북농민들의 농사가 DMZ일원의 생명과 평화를 짓는 농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사례 발표자 중 이형일 파주농민회 공동대표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아버지 농사를 도우러 갔다가 지뢰가 터져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그는 지뢰 피해를 겪고 치료와 보상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군갑질 근절하하 2021년 9월28일 통일대교에서 농민들이 1사단의 갑질에 '군갑질근절대책위'를 만들어 농기계 서행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위를 계기로 파주 민북지역농민들이 파주농민회를 결성한다.

▲ 전진대교 강압통제 항의기자회견 접경지역농민회가 뭉쳐 이번 토론회를 열게된 것은 올 4월 육군1사단이 전진대교를 일방적으로 출입금지한데서 비롯됐다. 지난 5월1일 파주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전진대표 앞에서 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제안한 파주농민회는 1사단의 횡포에 2021년 8월 '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기계를 몰고 통일대교를 천천히 운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계기로 다음해 4월 8일 '민북지역파주농민회'를 창립했고, 이후 파주농민회로 명칭을 바꿨다.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구역이 아니라도 시군구 전체가 군의 통제 아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단체와 정부기관도 군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행정을 대하는 군의 태도가 70년 넘도록 변하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삶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