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 내용은 왜 공개 안했을까
8개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 명시...내용은 왜 '비공개'?
제주 시민사회단체 반발 잇따라..."지역별 계획, 폐기해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명시된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 대상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을 놓고 궁금함을 갖게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방향 △재정.입법 추진계획 △관리 및 공유.확산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에서 제시되고 있다.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 과제에서는 5극3특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공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 △UAM.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조기도입 상용화 △권역간 국가간선 철도.도로망 구축.연계 △도시내 도시철도.BRT 등 수준높은 대중교통 구축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세부 실행전략으로 제시했다.
'5극3특'에서 5극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 (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3특(三特)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말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행전략의 '지역별 신공한 조속한 추진'은 8개 지역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의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 대상에 가덕도(부산), 새만금(전북), 대구·경북 등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도 이름을 올린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제주도 지역현안과 관련해 유독 제2공항 건설만큼은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2022년 대선 때도 그랬고,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도 '제2공항'은 없었다. 이는 제2공항 현안이 지역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갈등이슈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에 없었던 제2공항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지역별 신공항'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8개 지역 공항 중 환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공항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핵심적 과제 리스트 위주의 발표문이 전부였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요약본의 내용도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제2공항과 관련해 언급된 내용은 차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정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2공항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게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해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조류 충돌 위험성과 항공수요 예측,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및 숨골 등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민사회.진보정당 규탄 성명 이어져..."신공한 조속 추진계획 폐기하라"
한편, 국정과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공항이 수요부족으로 적자 상태이고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신공항들의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공항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에 제2공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의 의견에 최우선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역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쟁점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 등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없이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해 구태를 반복하고 내란 세력의 패악을 이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전제한 후, "제2공항을 백지화하여 구태를 끊어내고 화합과 통합을 통한 빛나는 제주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로, 내란세력이 토건자본 및 투기세력과 결탁해 강행했던 '제2공항'이라는 독 사과를 이재명 정부는 베어 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박혔다.
졍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입장을 내지 않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출범한지 72일만에 표명했는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또 "지난 겨울 광장에서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청산과 함깨 제2공항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며 "광장의 힘을 얻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녕 제2공항의 추진으로 제주를 갈아엎겠다는 것이 제주의 첫 화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제주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고인 숨골이 넘쳐나는 곳, 어디서도 볼수 없는 천혜의 오름 군락에 군사기지로 쓰겠다고 하는 제주 제2공항을 꼭 짓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란 말인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그동안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왔던 다수의 제주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주 고유의 생태계인 숨골과 오름, 동굴 등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학살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건설지역은 철새도래지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항공기 사고와 참사를 낳을 수가 있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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