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김건희도 단독 접견실 못 쓴다…"예우했더니 악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김건희 여사도 단독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이 조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시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전날 이와 관련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했으나, 김 여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 접견 후 출석 여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여사는 전날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첫 출정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며 조사를 마치고 재소환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