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금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부당한 행태 시정하기 위한 조치"

[선대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8일 밤 윤석열·김건희씨 구치소 내 단독 접견실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 윤석열씨 특혜 논란을 야기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한 데 이은 조치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씨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를 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정성호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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