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포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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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정과제에서는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공항이 수요부족으로 적자 상태이고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신공항들의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공항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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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녹색당도 반발..."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란 말인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정과제에서는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공항이 수요부족으로 적자 상태이고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신공항들의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공항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기후위기로 단거리 항공기 운항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지금,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에 제2공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의 의견에 최우선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역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쟁점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 등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없이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하여 구태를 반복하고 내란 세력의 패악을 이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전제한 후, "제2공항을 백지화하여 구태를 끊어내고 화합과 통합을 통한 빛나는 제주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로, 내란세력이 토건자본 및 투기세력과 결탁해 강행했던 '제2공항'이라는 독 사과를 이재명 정부는 베어 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졍의당 제주도당도 국정과제에 8대 신공항이 적시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입장을 내지 않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출범한지 72일만에 표명했는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지난 겨울 광장에서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청산과 함깨 제2공항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며 "광장의 힘을 얻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녕 제2공항의 추진으로 제주를 갈아엎겠다는 것이 제주의 첫 화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제주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고인 숨골이 넘쳐나는 곳, 어디서도 볼수 없는 천혜의 오름 군락에 군사기지로 쓰겠다고 하는 제주 제2공항을 꼭 짓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란 말인가"라며 백해무익한 제2공항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제2공항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전국 신공항 건설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국정기획위가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 토건세력기획위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공항 사업을 어떠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말인가"라며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바와 같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사업 필요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며 '자칭' 국민주권정부 시대에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는 이번 제2공항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게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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