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운동본부 "행안부 장관, 조속히 주민투표 실시 요구하라”

"행정구역 2개, 3개는 이미 숙의형 공론화로 결론 난 것"

사진은 지난 대선 당시 주민투표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헤드라인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은 빠지면서 내년 7월 출범 목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민간단체 등이 14일 정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36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제주의 숙원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주민투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넘는 7만403명의 도민들로부터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이제라도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쟁점 해소'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는 지난 2023년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더 큰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며 "혹여나 도민의 뜻이 모인 공론화 결과를 뒤집는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작금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제주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그 것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다"라며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민운동본부 참여 36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