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뒀는데 안 쓰는 세금, 지자체에 25조 있다'는 청년 의원들

청년 지역 의원들, 순세계잉여금 문제 해결 호소... "정부, 쌓아 놓는 돈 많은 지자체 불이익 줘야"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역의원들이 지자체들의 순세계잉여금 미사용 등 문제를 꼬집는 기자회견을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김지현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해진 국가재정 상태를 가리켜 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발언과 관련해 지역 청년 기초의원들이 '지방재정 쪽에 25조 원 어치 씨앗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한 것.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지도 않을 세금! 왜 거뒀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의정부시가 세금을 거둬서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은 돈, 즉 잉여금 때문에 피해를 본 의정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소개한 정 시의원은 "2024년 의정부시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애초에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는 돈이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빚을 464억 원이나 냈고, 해마다 12억 원을 은행에 이자로 바치고 있다"라며 "그렇게 해놓고 돈이 없다며 복지·문화·공공사업 예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을 잘랐다. 돈을 쌓아놓고 빚내서 비싼 이자 물고, 돈 없다고 복지는 줄이는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시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전예슬 오산시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정재우 청주시의원, 최인준 강북구의원, 김미성 아산시의원,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함께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 시의원의 발언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3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5조 원이 넘는다. 2024년 결산 결과 의정부는 약 1293억 원, 오산은 1190억 원, 성남은 6556억 원, 청주는 1379억 원, 강북구는 691억 원, 아산은 1844억 원, 파주는 550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전년도보다 더 큰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안 쓸 거면 도대체 왜 거뒀나?"

이들은 순세계잉여금의 적극 활용이 이뤄진다면 청년기본소득, 지역회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지원 등 복지사업과 공공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시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유사시 대비 비축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미집행 예산"이라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것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재원과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해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것 ▲남는 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청년 지역의원들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은 국민이 직접 재정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재정의 주인은 세금을 낸 시민이지 세금을 쓰는 시장이 아니다. 재정주권 시민행동을 함께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보의 투명 공개 ▲세금 적재적소 사용 여부 확인 ▲순세계잉여금 사용 촉구 등을 제시하면서 '재정주권 시민행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모경종 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병)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