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김건희 구속... 이젠 검찰의 범죄 밝혀야 할 때다

현 3대 특검의 공통분모는 검찰의 수사·기소·불기소권 남용, 검찰 특검 도입하자

[김성수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2일,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 거짓진술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84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결과였다.

오랫동안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야 구속이 이뤄진 것에 속이 시원한 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김건희 비리를 오랫동안 덮어온 검사들의 범죄는 아직 본격적으로 규명되거나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특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 특검이 없었다면, 김건희는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다.

모든 정치적 사건의 공통분모, 검찰권 남용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나열해 보자. 김건희 국정농단, 채해병 순직 사건, 고발사주 사건, 검언유착 사건, 조국 사건, 이재명 관련 각종 의혹, 대장동 개발 사건, 저축은행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불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과도하게 기소하며, 증거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김건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가? 그동안 이 사건들을 덮어온 검사들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닌가?

조국 사건은 어떤가?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그야말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자녀 입학과정에서의 미미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투자까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과연 적절했는가? 반면 비슷한 의혹을 받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했는가?

검찰권 남용의 구체적 양상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검찰권 남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선별적 수사다.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세력과의 관계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수사 강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미세한 의혹도 끝까지 파헤치지만, 어떤 사람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눈감아준다.

둘째, 과도한 수사다.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을 압박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하며,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한다.

셋째, 증거 조작과 왜곡이다.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불리한 증거는 과장한다.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부분만 부각해 사건을 왜곡한다.

넷째, 시간적 조작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맞춰 수사를 시작하거나 결론을 내린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거나,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절한다.

검찰개혁, 이제는 근본부터 시작해야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불기소권 남용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그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왜 재판 개혁이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다.

현재의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어떻게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올 때마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자를 사면한다"는 식의 공격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렇다면 조국·정경심 사건에서의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 특검을 해보자"고 역공을 취해야 한다.

조국 사건이 정말 공정한 수사였는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증거 조작이나 수사권 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보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국 사면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검의 한계와 모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했다. ⓒ 공동취재사진

현재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반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만약 검찰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왜 특검이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특검도 상당수가 전·현직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이 검찰의 문제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들이 과연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특검이 없었다면 김건희 구속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내란 수사도,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검찰권 남용 특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불기소권 남용 범죄'에 대한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적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 특검에서는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선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는지, 어떻게 언론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주요 정치 사건들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벌인 각종 수사들, 김건희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의 노력들, 조국 사건에서의 과도한 수사, 이재명 관련 수사의 정치적 의도 등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우선 그동안 검찰의 횡포로 피해를 본 수많은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무고하게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또한 검찰 개혁과 재판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다. 현재의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다. 검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검찰권 남용의 진실을 덮어두면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권 남용 범죄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때다. 이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며, 사법정의 실현의 첫걸음이다.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이제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 그 답은 '검찰권 남용 범죄 특검'에서 나올 것이다.

"정의는 늦어도 결국 실현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의가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의 진실을 밝혀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