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어요" 킥보드 타던 학생의 항변…경찰 "연습면허인데?"

연습면허 취득한 학생, 무면허운전 적발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패소
연습면허는 인정안돼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학생인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그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14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최근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되고,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되며, 1인을 초과해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