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전시금융채권, 일제는 이자를 지급했을까

일제강점기 전쟁 자금 마련 위해 다양한 채권 발행... 80년 지난 지금도 책임 외면하는 일본

[이완우 기자]

▲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 등 ⓒ 이완우

전라북도 임실 오수면의 원동산 공원과 오수천변 사이에 있는 오수 추억박물관은 근현대사의 생활 자료가 수만 점 수집되어 보관된 타임캡슐이다. 이곳 추억박물관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태평양전쟁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다양한 채권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지난 10일, 추억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박재호 관장이 수많은 일제강점기 채권이나 증권 등 금융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다.

일제는 채권, 보험, 복권, 출자증권, 저축, 수표 등의 금융 수법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현금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탈했다. 이들 수많은 금융 증서를 일제는 강제로 한국인들에게 매입하도록 강요했다. 일제의 금융 수탈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는 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 소득계층 겨냥 다양한 액면가의 채권 발행

▲ 할증금리 전시저축채권 등 ⓒ 이완우

오수 추억박물관에 수집 보관된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채권 중 일부의 '채권 이름(발행처)'은 다음과 같았다.

할증금리 애국채권(조선식산은행),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대장대신), 할증금리 전시보국채권(일본권업은행), 할증금리 전시저축채권(일본권업은행), 할증금리 특별보국채권(일본권업은행), 부흥저축채권(일본권업은행),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대장대신),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국고채권(대장대신),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대장대신) 등

이 채권들에는 '제1회 9조 046580' 등 추첨 번호가 거의 있었다. 액면가는 1원, 3원, 5원, 7원50전, 10원, 15원, 20원 등 비교적 소액권(?)부터 다양했다. 복권 형태를 첨가하여 채권 구매를 유인하였고, 한국인들의 여러 소득계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액면가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 이름에 전쟁, 전시가 쓰인 채권에는 탱크, 군함이나 비행기가 그려졌다. 대동아전쟁 문구가 들어간 채권은 일본 정부가 직접 발행했다.

▲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 ⓒ 이완우

소화 18년(1943년) 대일본제국정부 대장대신 명의로 발행한 전시금융채권(커다란 액자 속에 보관)은 발행 제9회의 채권으로 채권 발행액은 총 3000만 원이었고, 채권 한 장이 액면가 10만 원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헌납을 강요한 전투기 한 대 값이 7만5천 원이었다고 한다. 박재호 관장 말에 따르면 일제가 지역마다 전투기 헌납을 강요했는데 전북은 임실이 4대, 남원이 7대, 장수가 3대였다고 한다. 대동아전쟁 전시금융채권은 1941~45년에 발행된 것인데, 이 액면가 10만 원 전시금융채권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치르며 한국과 한국민을 얼마나 수탈하고 희생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은 채권(1943년 10만 원 매입)의 이자(반년에 2천1백 원)를 약정 시기(1953년 11월 28일)에 지급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보증한다. 아랫부분에 절수(부표)가 25장 붙어 있는데 나머지 절수 24장마다 이자와 다른 약정 시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 절수를 반년마다 한 장씩 떼어서 제출하고 채권의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일본 정부가 과연 약정 시기인 1953년에 이 채권의 이자를 지급했을까? 일본 정부가 보증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개인들이 쉽게(?) 매입할 만한 액면의 채권도 일본 정부가 직접 발행했다.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국고채권 액면가 500원,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 액면가 10원인 채권이 보였다.

▲ 일제강점기 보험증서 등 ⓒ 이완우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보험으로 조선총독부체신국장이 발행한 보험증서 두 장이 있다. 이 두 보험증서의 보험금은 126원과 90원이었다. 보험료 영수증도 보였다. 복권도 한 장 있었다. 복표(조선식산은행). 금액은 2원이었고, 절수(부표)가 붙어 있다.

두 장의 출자 증권도 있었다. 출자증권(화순금융조합) 금 이백 원, 출자증권(대야금융조합) 금 십 원. 출자 증권은 식산은행, 권업은행, 우체국 등에 주로 출자하였고, 시군마다 마을금고처럼 금융조합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출자를 강요하였다.

저축(예금)하는 우편예금통장을 복권 식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장야저금지국, 부산저금관리소와 경정저금관리소에서 발행한 우편저금통장 3개가 있었다. 대일본제국 저축권(일원), 국채저축표, 국채저축통장, 특별당좌예금통장, 부락저축예금통장, 거치예금증서와 저축예금통장 등 다양한 이름의 저축 통장이 있었다. 대일본제국정부 전시우편저금 절수가 있는데, 제28회 066491 금 이 원이라 인쇄되었다. 복권식 우편저금이다.

▲ 대일본제국정부 전시우편저금절수 등 ⓒ 이완우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쪽지에 펜글씨로 통장대용권, 부락, 통장번호와 흑전미곡배급소라 쓰였다. 이것을 지참할 때 배급소에서 지정된 것을 배급하라는 수기 증서였다. 한국인에게 월급 등을 줄 때 통장이 없으면 현금 대신에 이런 통장대용권을 써서 활용했나 보다. 이곳 추억박물관의 벽면에는 일제강점기 우편예금 절수 및 복권 저축권 모음이라는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수표를 수십 장 묶은 뭉치도 있다. 대일본제국 군용수표, 십 원. 오 원. 수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화폐 같다. 군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월급을 현금 대신에 이 군용수표로 지급하기도 했다. 군부대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민간에서도 약간 통용되었다고 한다.

▲ 대일본제국 군용수표 ⓒ 이완우

▲ 일제강점기 금융 수탈 자료 ⓒ 이완우

오수 추억박물관에서 여러 가지의 채권, 보험, 복권, 출자증권, 저축과 수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 증서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행정력이나 여러 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 수탈을 진행한 증거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은 이 증서들을 외면하고 있다.

▲ 일제강점기 금융 수탈 자료 ⓒ 이완우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피해자 외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1945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올해로 80주년이며,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1965.6.22)이 체결되어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그 근본 원인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불법으로 침략하여 식민지화했고,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전쟁 범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한국민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경제적인 개발과 협력의 필요성에서 체결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외면하였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있는 군함도(하시마섬)나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가 섬에 있는 사도 금광(광산)을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노역시키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데에는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민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1971년 5월 21일부터 10개월 동안 일제강점기 피해자 대일청구권 관련 신고를 받았다. 14만 1,800여 건이 피해자로 접수되었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의 대부분을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공장, 소양강댐 등 경제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했다.

▲ 부흥저축채권 ⓒ 이완우

오수 추억박물관에는 1972년 대일민간청구권 제출 서류와 접수증 등이 수집되어 있다. 박재호 관장이 말했다.

"그 당시에는 언론 매체가 거의 역할을 못 했어요. 행정 관서에 벽보 붙이고, 개인 통보도 없이 공시가 끝나곤 했죠. 아마 그때 청구권을 제출한 사람은 피해자의 십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사항은 시효가 없어야 당연하죠. 광복 80주년, 한일회담 60주년을 맞아서 올해 광복절에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일본 정부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다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일제강점기 국채저축표, 통장대용권(쓴 글씨) 등 ⓒ 이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