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성장에 방점 둔 국정과제… 보완할 점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가 조기 대선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는데 비로소 국정 목표를 정하고 세부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 출범 70일이 지나 나온 만큼 시급한 과제들은 향후 빠른 실천으로 성과를 앞당겨야 한다.

계획안에는 개헌과 검찰·경찰 개혁, 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육성, 방송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440여개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선별했다. 국정위가 방대한 공약들 중 나름 추린 것이지만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옥석 가리기를 더 해서 과제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도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돌이켜보면 국민들 기억에 남는 것이나 제대로 실천된 게 별로 없다. 아울러 권력기관과 방송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과제는 찬반 논란이 거세고 입법도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야당과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위는 12개 중점 전략 과제에 AI 3대 강국,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미래 성장에 방점을 둔 과제들을 집중 배치했다. 1~4위 과제가 다 경제인데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AI 등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국정과제에서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한다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원전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한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재원 마련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제를 더 압축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유연한 자세로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번 정해졌다고 밀어붙이기보다 실효성 있게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국익에 더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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