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회 윤석열·김건희 비판, 전직 교사 백금렬에 무죄를"

2022년 집회서 노래로 풍자 1심 유죄... 항소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주목

[김형호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해 판소리 공연을 한 백금렬 교사.

"피고인 백금렬은 교사이자 소리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려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가 2022년 주말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백금렬(53)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백씨의 변호인들은 이같이 최후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백씨는 광주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광주와 서울에서 주말 열린 촛불집회에 3차례 참여해 무대에 올라,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심 공판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주가조작과 불법 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씨가 남편 윤석열씨에 이어 구속 수감된 진기록을 남긴 다음 날이다.

"능력 모자라면 부지런하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26년 근무"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백씨의 주말 집회 발언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이나 실정을 비판한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회 발언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만 이뤄졌으며, 교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술가로서 노래를 만들어 풍자하는 공연을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밤 늦게 구속됐다.

변호인들은 또한 "2022년 당시는 대통령 배우자 주가조작 및 뇌물(명품백) 수수 의혹은 물론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외면 등으로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당시 야당들과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시기"라며 "그리고 이런 의혹 대부분은 오늘에 이르러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백금렬)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에 담긴 문제의식을 포용하길 바란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김성진·김정호·김정희·류리·박인동·유한별·위서현·이소아·정재헌 등 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공익 변론을 진행했다.

백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에 26년 반 있었다. 능력이 모자라면 부지런하기라도 하자고 마음먹고 생활했다. 방학 때도 출근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만든 한문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영어, 수학 빼고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 컴퓨터를 열어보니 파일이 11만 4000개, 폴더가 4700개였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 답해 주자고 노력한 결과"라며 "(다른 사건으로 이미 당연퇴직 돼) 되돌릴 순 없겠지만, 기간제나 시간 강사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 전직 교사 백금렬(53)씨 변호인들이 13일 광주지법 결심공판에서 제시한 자료 일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검사는 "(징역형인)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짤막하게 구형했다.

재판부, 일단 올 9월 선고 기일 지정... 검찰은 "1심 구형 유지"

재판부는 9월 24일 오후 2시로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 기록 외에 각종 문헌이나 논문들을 검토할 예정이라 기일을 좀 넉넉하게 잡았다"며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마무리된 뒤 변호인들 일부에선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5월 재판부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업무 외 시간 교사의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대통령 대선 기간 "교사,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 정치 활동 보장"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민사회 촛불 집회 사회자로 알려진 백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교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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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한 교사에 징역형... 공무원법 65조 위헌 심판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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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풍자 교사 재판, 검찰정권 어두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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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