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주도 공약.과제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워케이션.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디지털 농업플랫폼 구축...AI융복합 인재양성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의 내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123개 국정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부문에 실려있다.
특별자치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짤막하게 기술돼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지만, 당초 대선 공약집에서 언급됐던 '주민투표를 통한...'이라는 문구는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7월 목표 시점을 위해서라면, 주민투표 실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주민투표' 문구를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원은 하겠지만 완성 시점은 다소 탄력적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별 공약 및 과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세부과제'로 구성한 안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제주지역 관련 내용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 조성△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 △의료기반 확충 및 체류형 힐링치료 관광메카로 육성 △농.어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 △AI융복합 인재 양성 △물류 혁신 △4.3명예회복과 세계화 등을 7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반 확충 공약에서는 "의료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고,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제주지역 의료분야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이 명시됐다.
또 천연 바이오 자원 DB화, 신약 개발 기반 조성,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등도 제시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중요한 후속 과제인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약속했다. 또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평화의 섬 조성'도 명시했다.
물류 혁신과 관련해서는, "물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정책 병행 추진'을 제시했다. 해상운송비 부담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에 막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청정 전력망 구축 △전기차 100%, 탄소제로 주택 보급 △'햇빛·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 환원 및 세계적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 조성 등을 제시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해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겠다"며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국제 전지훈련센터, 재활 클리닉 조성으로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읍면동 특화 관광 콘텐츠 연계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주 농·어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제.청년 분야에서는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으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 산업 전환 뒷받침 △제주경제 활력 제고로 청년이 찾는 제주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번 지역별 공약 및 추진과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계획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는 제주 관련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외에 에너지 산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와 서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고,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원(KAIST)과 제주 등 3특 지역이 협업해 석박사급 성장엔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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