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임명에 조직개편도 일단 제동?…“개편 가능성 열려 있어”

비어 있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조직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인사와 관계없이 개편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은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연합뉴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기는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출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정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대통령실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이날 공개하려던 원래 계획도 미뤄졌다. 여기에 공석이던 금융당국 수장까지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개편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편 방향에 따라 갓 취임한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서다. 국정위 안대로 금융위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 한 자리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재정경제부가 국내 금융정책까지 관할하던 시절에는 현재 금융위원장격인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까지 겸직했다.

하지만 이날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와 금감원장이 각각 지명되면서 당장 금융부문 조직개편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조직개편을 놓고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국정위 안대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가 법령상 쉽지 않다. 여러 조직으로 쪼갤 경우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 금융 감독과 관련한 조직이 많아지면 금융업계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기관 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일부 정책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기획예산처)로 만들면 기재부 기능이 많이 축소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금융위가 지금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 커지면서 예산 분리 논의도 일단 밀리게 됐다.

다만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직개편)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고 정부 조직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는 활동하고 있으니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