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특검 압수수색, 국힘 반발 "반헌법적 폭거"

[현장] 대전 합동연설회 후 당 지도부 당사 집결... 송언석 "당원 명부 끝까지 지키겠다"

[박수림, 남소연 기자]

[기사보강 : 13일 오후 6시 29분]

▲ 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곽규택, 송언석, 이만희. ⓒ 남소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팀은 5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전당대회 후보자들과 당 지도부, 선관위원,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 등 모두 중앙당사로 가라"고 주문했다. 이동이 가능한 일부 의원과 보좌진 등은 먼저 중앙당사로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힘 "500만 명 당원 개인정보 침해하는 것" 반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은 이후 언론에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하여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등은 "현재 중앙당사에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다"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 확인을 위해, 국회 경내 등 이동이 가능한 의원·보좌진들에게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을 요청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오께부터 중앙당사에 도착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강선영·곽규택·김은혜·나경원·박성훈·박준태·서지영·유상범·이만희·이상휘·이종욱·조정훈 의원 등이 이곳을 찾았다.

▲ 당사 압수수색 입장 밝히는 곽규택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 관련 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오후 2시께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압수수색"이라며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벌인)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특검이)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과 당원 명부와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아직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당에서 압수수색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곽 대변인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영장에 적시된 기간에 대한 질문엔 "특정된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현장에서 성명을 냈다. 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당사 1층으로 내려와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다. 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 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 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무도한 발상을 한 특검도 문제지만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극악무도한 특검, 야당 말살 압수수색"

▲ 당사 압수수색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에서 진행된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오늘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핵심적인 당원과 후보자, 당 지도부가 다 이곳 대전에 모여있는데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사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러 쳐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을 포함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간의 불협화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이후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함께 당 지도부와 선관위원, 의원, 당협위원장 모두 중앙당사로 가서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전 합동연설회를 마친 송 비대위원장은 예고대로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중앙당사에 도착했다. 그의 뒤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극악무도하게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전당대회를 망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우리 당원 명부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대상이 뭐가 있는가? 저는 우리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의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사 내부로 이동했다.

▲ 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런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영장에 기재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다.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두 혐의와 관련해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사 특정 종교인이 우리 당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품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인 것"이라며 "특검과 법원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목한 교인 명단 20명 중 국민의힘 당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당원 명부라는 건 탈당 일시까지 검색이 된다"며 "(이는 그 20명 중 한 명도) 입당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당원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정 종교 단체가 우리 당에 집단으로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요청한 20명을 대조한 결과 단 한 명도 당원이 아니었다"며 "이것만 봐도 특검이 자행 중인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야당 탄압 폭거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당사 입구. ⓒ 남소연